법령 헌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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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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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덕수 1 상록 1 명도 1 동화 1 삼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형태 1 박승서 1 이명춘 1 박문우 1 양영환 1 조영선 1 이산해 1 이재성 1 김제형 1 전병덕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0. 자 2023모1766 결정
  [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63]
  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부산고등법원 2018. 3. 16. 자 2017로5 결정
  [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
  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5다223411 판결
  [지연이자청구][공2017하,1360]
   지연이자청구
   민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5다245466 판결
  [지연이자청구][미간행]
   지연이자청구
   민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

201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6나20033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예산회계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6. 3. 11. 자 2014모2521 결정
  [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6상,549]
  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2014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4가단5055331 판결
  [지연이자청구][미간행]
   지연이자청구
   헌법 형사보상법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10. 28. 자 2008모577 결정
  [형사보상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8하,1815]
   형사보상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1. 서울고법 2007. 3. 22. 자 2006코17 결정
  [형사보상][각공2007.5.10.(45),1101]
   형사보상
  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시행령

2004년

12. 대법원 2004. 10. 18. 자 2004코1(2004오1) 결정
  [형사보상][공2004.12.15.(216),2063]
   형사보상
  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다22377 판결
  [급여등][공2004.10.1.(211),1583]
   급여
   군인사법 헌법 형사보상법

1994년

14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다11807 판결
  [보험금][공1994.6.1.(969),1416]
   보험금
   국가배상법 상법 헌법

1991년

15. 서울고법 1991. 3. 13. 선고 90나4831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험금][하집1991(1),143]
   보험금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

1983년

16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다560 판결
  [손해배상][집31(6)민,135;공1984.2.15.(722),25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헌법

17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다카500 판결
  [구상금][집31(3)민,113;공1983.8.15.(710),1142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

1979년

18. 대법원 1979. 1. 30. 선고 78다304 판결
  [해고처분무효확인등][공1979.5.15.(608),11768]
   해고처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헌법

1973년

19. 대법원 1973. 8. 21. 선고 73다442, 443 판결
  [건물철거등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21(2)민,168]
  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헌법

1963년

20. 대법원 1963. 8. 31. 선고 63누101 판결
  [공중목욕장영업허가취소][집11(2)행,036]
   공중목욕장영업허가취소
   공중목욕장업법 공중목욕장업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